[지역 대표신문 4개사 공동기획]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학교자치단체 별도 운영… 주민 주권적 공동체 구성
학생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로 공동체 의식 길러
매주 유치원·초등학생들과 자율적 공동 과제 선정
바인펠덴 시민 공유 자치분권 지속적 성장세 눈길
市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독일 유통회사 유치 성공
타지역 사람들 위한 자치단체 등 특별한 공존 호응
스위스는 각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하며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등 다채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학교자치단체도 운영,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의식을 학교에서부터 배우며 자치분권을 뿌리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에 공동취재단은 ‘특별자치시도에서 新자치분권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지난달 5일, 스위스 투르가우주에 속한 자치구역인 하우프트빌-고트하우스의 학교자치단체와 바인펠덴을 현장 취재했다.
◆자치분권 학교에서부터 배우다
스위스는 자치단체와 성격은 같지만 학교자치단체를 별도로 운영하며 교육 위원회 회장 선출 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 스스로 수업을 정하는 등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취재단은 지난달 5일 ‘프리마슐레 고트하우스(primarshule Gottshaus)’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에는 1~3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은 학생들이 둘러앉아 선생님들과 대화하며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주변의 사물도 이용한 수업을 하는 등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을 배우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수업을 각자 개인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스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책임 있는 시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학교의 교사 베아트리스 씨는 "주민 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1주일 동안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업을 개인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고등교육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든 규율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책을 정하게 되는 스위스의 뿌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한 교육시스템이 자치분권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자치분권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었다.
매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과의 서로 간 자율적으로 공동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자치분권을 자연스레 터득하고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에리카 프리마슐레 고트하우스 교장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다양한 현장과 더불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방식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스위스 시작과 끝인 자치분권을 자연스레 터득하고 성인이 돼서도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정부관할구역 바인펠덴을 가다
바인펠덴은 투르가우주의 가장 큰 도시로 지난 1798년 파울 라인하르트와 그의 위원회는 아이드겐노센의 지배로부터 이 지역을 자유로이 이끌었다.
그 후 1803년 투르가우는 프라우엔펠트를 수도로 하는 나폴레옹의 중재를 통해 독립 주가 됐으며 투르가우주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됐다.
더욱이 바인펠덴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답게 투르가우주 은행과 마찬가지로 주 행정의 일부가 도시에 있으며 자치분권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또 자치분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중앙자치단체, 학교자치단체, 교회자치단체를 통해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지역답게 주거지 및 교통의 장점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1만 18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1만 2000명으로 인구가 크게 상승했다.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건물 등 주거지를 신설하고 스스로 도시를 발전시켜나간 결과인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지역은 산업적으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정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전이 꾸준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유통회사가 바인펠덴에 본사를 둠에 따라 유통이 늘어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일자리도 증가하며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스위스에서 열차 제조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가 바인펠덴에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들도 해당 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정부 은행이 시청 부근에 자리하며 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특히 투르가우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답게 정치적으로 권력과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단체 중 하나인 타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똑같게 보통자치단체와 학교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바인펠덴은 자치총회단체가 없는 대신 지방의회를 통해 도시를 운영해나가고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들은 여전히 주민의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를 정하며 자치분권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시다.
◆시몬 볼프 바인펠덴 시장
자치분권 주민의식부터 시작해 ‘중요’
정책 반영 문제해결 위한 다양한 논의
지방의회 집행기관 7人, 주민 직접 선출
160만 프랑 이상 사업엔 주민 투표 진행
회계감사위원회 운영 견제 기관 역할
자치분권 주민 주도 역할 수행이 중요
공동취재단은 지난달 5일 투르가우주 바인펠덴 청사에서 시몬 볼프 시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시장이 된 후부터 출퇴근마다 바인펠덴의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는 등 친화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장이다. 특히, 그는 "자치분권의 힘은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부터 나온다. 주민들의 불편을 듣지 못한다면 자치분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라며 자치분권의 기본을 강조했다.
[다음은 1문 1답.]
-바인펠덴 내 존재하는 자치단체의 종류와 함께 장점을 말해달라.
"바인펠덴도 투르가우주처럼 보통자치단체와 학교자치단체로 구분돼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영향은 없지만 바인펠덴의 고향 사람들을 위한 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 자치단체도 있다. 장점으로는 하나의 정책 반영과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주민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 더 깊어지고 섬세하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또 학교자치단체가 있음에 따라 학교 정책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보통 4~5개의 자치단체가 합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치분권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기회도 쉽게 마련된다"
-바인펠덴에는 자치단체총회 대신 상시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설명해달라.
"지방의회에는 존재하는 집행기관 7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뽑으며 이 중 한 명이 시장으로 선출된 뒤 운영되고 있다. 바인펠덴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자치단체 총회가 없으며 지방의회가 총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총회가 없는 만큼 의회는 20만 프랑에 관한 사업들은 행정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20~160만 프랑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하고 160만 프랑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모든 걸 주민들이 하나하나 정하는 자치단체 총회가 없어 자치분권이 제한되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제한된 것도 아니다. 또 투표하기 전부터 4~5주 전 모든 시민이 알려줄 수 있도록 숙지하고 회계감시위원히가 사업을 감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임명과 권한은
"감사위원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닌 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의회 위원이 아니면서 바인펠덴의 주민임과 동시에 회계전문가를 선출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0만 프랑 정도의 사업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기에 갈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존중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치해가고 있다"
-끝으로 공동취재단이 속한 4개 특별자치도에 해줄 말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주민들에 의해서 정치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서 4개의 특별자치도도 지방분권을 적용,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길 바란다" 스위스 투르가우주 공동취재단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슬기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