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년 새 18%p 하락… 충청권 지자체 곳간 비어간다

충청권 재정자립도 40% 넘는 곳 전무
이광희 “재정붕괴 우려… 대책 필요”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도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는 개선됐다.

26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지방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p나 하락했다.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최근 10년간 최저다.

올해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 57.7%로 높은 편이지만 도 단위는 36.6%, 시 단위는 31.5%, 자치구는 28.1%, 군 단위는 17.2% 등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2022년 46.5%이던 게 올해는 17.5%p 빠진 29.0%로 곤두박질쳤다.

충남도도 47.2%에서 35.3%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대전은 34.4%에서 39.1%로 소폭 상승했다. 세종은 2년 새 26.7%p(37.1%→63.8%) 급등했다.

올해 기준 충청권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남 예산군이 12.4%로 가장 낮다.

예산군은 지난해에도 12.1%로 충청권 최저를 보였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 13.1%에서 올해 14.6%로 1.5%p 상승했지만 예산군에 한 계단 앞서는데 머물렀다.

충남 천안시(39.1%)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37.8%), 충북 청주시(32.1%), 대전 유성구(30.2%), 충북 진천군(29.7%), 충북 음성군(26.2%), 충북 증평군(24.7%), 충남 당진시(24.1%), 충남 서산시(23.8%), 충남 계룡시(20.8%) 등이 상위 10위권이지만 40%를 넘지 않았다.

10%대는 17곳에 달했다.

2022년엔 40%대가 1곳(아산시 42.5%), 30%대는 4곳(천안시 37.4%, 청주시와 당진시 각각 31.3%, 서산시 30.6%) 등이었다. 10%대는 19곳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고려치 않고, 또다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한다면 지방 재정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