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 지정 검토
충청권 등 비수도권 상대적 침체 반발
실질적 지방화정책 균형발전 도모해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를 초래,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인구 감소 및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 이점과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될 개연성이 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부동산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 집값 잡기 명목으로 서울과 인근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도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부양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 신규택지로 개발해 8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키로 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일시적인 집값 하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경기 부양효과로 비수도권의 상대적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도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 구미(이상 반도체)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상 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전국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 모두 614조원의 민간투자를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체 투자액 가운데 90%가 넘는 562조원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투자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만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첨단산업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 유명대학에 집중돼 있는 것도 비수도권 대학의 인재 육성과 배치된다.
2024년도 수시 전형 기준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집인원은 기존 13개 대학 554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대학에 집중돼 있는 데다, 지방의 경우 사실상 지방대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원이나 포항공대 등만 포함됐다.
반면 충청권은 첨단산업 집적화 등 인재양성 필요성이 최적화돼 있음에도 충청권 대학 중에서 대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무하다.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해놓고 관련 인재 공급을 위한 맞춤형 계약학과는 수도권 등 충청권 이외 지역에 배정,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이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집중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궤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