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철 충남경찰청 경비교통계 경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각기 다른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표출의 대표적인 예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집회·시위’가 있는데, 올바른 집회·시위를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먼저, 경찰의 역할은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집회 참가자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집회를 관리해야 한다.
한편,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 외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은 집회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집회 주최 측은 집회에 참가하는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안전한 집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집회 개최 전에 경찰과 주최 측이 만나 집회의 목적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사전협의를 통해 양측간의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인 집회 진행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미디어 역시 집회·시위의 보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강조해야 한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과 경찰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