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포함 불발
‘인재 육성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이유
충북도 “미선정사유 분석… 재신청 추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실질적 사업 시행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관 올해 2차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5월 31일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대한 적극 지원 발언에 이어 같은 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AIST 오송캠퍼스 조기착공 지원 방안이 논의된 만큼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충북도는 당초 정부에 예타 면제를 지속 건의해왔다.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충북도는 이를 수용해 예타를 받는 것으로 선회했다.
충북도와 KAIST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이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육성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총사업비 2조 4000억원 규모의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됐다.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3000억원대로, 내년 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료하고, 2033년까지 학생은 2200여명, 교원은 100여명 규모를 목표로 한다.
3단계 사업을 포함한 최종 준공은 2037년이다. 충북도와 KAIST는 의사과학자 3000명과 첨단바이오 연구자 1만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R&D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KAIST 오송캠퍼스의 예타 미선정 결과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만큼, 과기부, KAIST와 함께 미선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철저히 보완해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