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등 성과
고교석식비 등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늘려
최근 발생한 교직원 성비위 감사 진행
부서간 협조 체제 구축… 신속 처리 최선
용산초 사망 교사 관련 감사자료 등 제출
고인 순직 승인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
교무행정늘봄실무원 무기계약직 채용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기반 마련 노력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이유다. 대전교육은 설동호 교육감 체제 아래 어느덧 강산이 바뀌었다. 민선8기 지난 2년간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교육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집중했다. 물론 지난해 대전용산초 사건을 겪은 대전교육청은 교권신장의 최일선에 서며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대전 교육이 각종 이슈의 중심이 된 지금, 충청투데이는 민선8기 취임 2주년, 연임10주년을 맞이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최정우 대전본사 편집국 경제교육문화부장
-3선 임기의 중반을 맞이했는데 소감 전해 달라.
"지난 2년은 그간 다져온 대전교육의 탄탄한 기반 위에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미래교육으로의 성장을 위해 힘써 왔다. 그 결과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교육가족과 대전시민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년간 이뤄낸 대전교육의 성과는.
"교육 부문에서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행정 부문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5년 연속 종합 A등급 달성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졸업앨범비, 고교석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했고, 특히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인 둘째 이후 초·중·고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확대·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도 힘썼다.
-연이은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사고와 관련해 공직기강 해이 지적이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직원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다. 또 비위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필요 시, 직위해제 등 선제적 조치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공직기강 해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찰을 강화하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교직원 성비위 사건에 대한 근절 방안은.
"대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교직원 성비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 진행 중이며, 교직원의 성비위 사안은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다. 학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안처리 대응능력를 강화해,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또 신속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성비위 사안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성 인권, 성 상담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더욱 강조해 안내하고, 사안처리 대응능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신고 및 보고 체계 등을 더욱 강화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
-최근 발표된 용산초 사망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교육감 입장은 무엇인가.
"해당 사안은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승인을 위해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에 교권침해와 극단적 선택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감사자료와 교육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교사의 순직 승인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했다. 사안 관련 관리자들에 대해 성실 의무 등 위반으로 지난 2월 징계 처분 완료했다. 중징계 처분 2명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바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2학기 늘봄학교의 전체 초등학교 확대에 따른 인력 및 공간 확보 계획은.
"대전교육청은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비해 전담 인력인 기간제 ‘교무행정늘봄실무원’을 전체 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57교에 7월 1일자(기간제)로 배치했다. 초1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바닥난방을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구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간 초1 담임선생님의 수업 준비와 늘봄 전담 인력 업무 추진을 위해 교사연구실 구축 및 사무기기 구입비, 늘봄지원실 사무기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무행정늘봄실무원 계약이 12월 초 종료됨에 따라 교무행정늘봄실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및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늘봄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급) 과밀 해소 방안은.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증축 및 신설, 특수학급 설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개교 당시보다 15학급이 증가해 과학실이나 음악실 등의 특별실과 교직원 휴게시설 등의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밀 해소를 위한 예산을 투입해 내년 9월까지 교사동 16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활동 보장,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해소를 위해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영역 학생을 위한 영유아, 초·중·고, 전공과 과정의 34학급 규모의 특수학교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특수학교 적기 설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을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운영하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신설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1교1변호사제 운영,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에듀힐링센터는 심리·법률·행정 상담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인식개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상자별 연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악성민원을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의 합의와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치료와 상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충청투데이 독자들께 말씀 부탁드린다.
"충청투데이 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역량을 길러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다."
정리=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