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 치매예방사업이 주목받는 이유

사설

포럼에서 발표하는 박정현 부여군수[충남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간 20조원을 넘는 정부의 치매관리비용을 7조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여군이 추진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통해서다. 부여군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SIB를 도입했다. SIB는 기업이 공공사업에 비용을 투자해 일정한 성과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금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지정책이다.

부여군은 3년 가까이 SIB를 운영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치매 전환율이 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전환율이 1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성과라 하겠다. 부여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만, 군이나 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SIB를 도입했고, 그 결과 경도인지장애인에서 치매환자로의 전환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사업기간과 표본 집단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콘텐츠가 축적돼야하겠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만 하다.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자 22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업을 수행해 왔다. 연간 206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니 성과가 자못 크다. 이를 국가 전체에 적용하면 무려 7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부담이 큰 실정이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1인당 연간 총 32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반면 정부 지원금은 660만 원에 그친다는 게 부여군의 설명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전국 평균 10.4%, 충남 평균 11.8%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98만명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사후대처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부여군의 치매환자 집중관리 시스템이 주목받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