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충청권 교통사고 진단’
<글 싣는 순서>
上. 스쿨존 걷다가 ‘쾅’…아동 사상자 “하루 한 명 꼴”
中. 노인 교통사고 다시 증가세…운전자 사고는 급등
下.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절 위해 칼 빼들어야”
충청권 매년 60건 이상 스쿨존서 사고
보행로 설치·시설 지원·교육 확대 필요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투입 예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안전이 가장 강조돼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조차 꾸준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벌 강화에도 불구, 처벌 자체를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음주운전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투데이는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와 공동기획으로 3회에 걸쳐 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아동 사상자가 하루 1명 꼴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식이법’ 제정과 안전시설물 보강 등 조치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12세이하) 보행 사상자는 2019년 488명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듬해 324명까지 줄었다. 이후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 지난해 36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73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사상자 363명 중 2명이 숨지고, 90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스쿨존과 스쿨존이 아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아동 보행 사상자(2694명·중상 636명·사망 12명) 중 13.4% 가량을 차지한다.
한 해 동안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아동 10명 중 1명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셈이다.
충청권의 비중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선 매년 60건 이상(보행 외 포함)의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총 64건이 발생해 68명이 부상(중상 16명), 1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8건), 신호위반(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4월 대전에선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차량을 끌다 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해 아동 4명을 덮쳤고 이 가운데 故 배승아 양이 숨졌다.
사고 이후 지자체는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대전시는 관내 스쿨존 보행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56㎞)에 대한 우선 설치를 추진 중이며 스쿨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스쿨존에서 4세 남아가 교통사고로 숨졌고 행정안전부가 보행환경 전수조사와 특교세 투입 등을 예고했다.
다만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우려는 쉽게 걷히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론 턱 없이 부족한 보행로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전은 초등학교 150여곳 중 50여곳 가량이 보행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결과는 올해 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결과가 나와도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행로가 없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 인근 상권의 경우 보행로 조성을 위한 인근 지역민, 상가 입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홍현미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은 “여전히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학생들이 곡예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시설 마련에 대한 예산 지원도 아쉽지만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와 의식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구도심 스쿨존의 보행로 등 시설 격차도 상당해 균형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전에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교육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