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예산 2000억 지적 등 문제 꼬집어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 예산 2000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금고에 잠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9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의 부서통합 등’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의 재정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 원 등 한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2022년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평균 92.87%에 비해 부진하며,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역시 0.95%로 전국평균인 1.08%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재정분석은 실질적인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운용하고, 세입,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을 위한 부서 통합 운영, 사업 집행률 관리 철저,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