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시설개선 등 담겨
교육계, 원론적 내용에 실망감 나타내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속보>=교육부가 내년 3월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원론적 내용만 담긴 ‘맹탕 시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달 15일자 3면 보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최근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 상향평준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아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와 함께 강조한 저출산 대책의 연계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통합교육의 일환이다.
앞서 본보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기본 시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바뀌고서도 감감무소식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요 사항 보고에 따르면 시안에는 통합 기관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과 함께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된다.
지난 1월부터 각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보통합 모델학교 공모 신청은 선정에 있어 기본적 안내조차 없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는 이번 시안 내용을 놓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공언한 날짜보다 3개월을 미뤄 보고 문건을 제출했는데, 정작 본문 10p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 시늉’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유보통합 기본 시안 발표만 3개월을 꼬박 기다린 유아교육계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내용 역시 각 시도교육청도 우려를 표하는 재정, 예산 계획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숙의조차 불가능하다. 치밀한 고민이나 세부내용 없이 원론적 내용만 담긴 형식적 보고서”라고 규탄했다.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