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늘의 의원] 정광섭·안장헌 의원

정광섭 의원 "도민 생계 위해 도유지 매각 필요"
안장헌 의원 "교부금 미지급… 김태흠 정치력 절실"

▲ 정광섭 의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사진)이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도유지 매각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이는 모두 충남도의 소극 행정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정부의 교부금 미지급과 관련,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라고 주장했다.

충남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이 미지급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 불용액은 45조 7000억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며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힘쎈충남’ 김 지사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