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 발언

민경배 의원 “市특화 1인가구 정책 수립돼야”
박주화 의원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강화 필요”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절실”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변경’ 지적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민경배 의원 "市특화 1인가구 정책 수립돼야"

민경배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3·사진)은 1일 "혼자서 살아가는 이들이 혼자지만 외롭지 않도록 대전만의 특화된 1인가구 정책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대전은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1인가구가 각종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인가구 대상 범죄, 사회적고립,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문제는 1인가구가 많아질수록 발생가능성도 높아짐을 유념해야 한다"며 "대전이 고독사 비중 1위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인가구 대응조직 및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만큼이나 1인가구 증가는 인구정책으로써 중요한 대응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로 ‘대전형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 ‘1인가구 비율 전국 1위’ 타이틀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1인가구 비율 전국 1위’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

[박주화 의원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강화 필요"]

박주화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사진)은 1일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선 조건없는 보여주기식 혜택보다 책임감, 감사함 등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어지는 혜택을 당연하고 누리는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적 투자는 시민 다수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고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질적 풍요와 성장이 개인의 행복,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전시민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선 정신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교육은 강화가 필요하다"며 "생애주기별 전략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의 내용도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방식이 조화를 아뤄 격이 있는 일류경제도시 대전, 대전인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mail]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절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사진)은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대전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내놨다"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건축 관련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시와 서구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계획 논의도 함께 탄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 분양가능성, 역세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 있는 대전시의 지구 중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지구"라며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에 토대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심건 기자 [e-mail]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변경’ 지적]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변경과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기한이 분명함에도 연장협약 당시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마지막 구간인 2단계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한 날짜로 협약종료일을 정한 것은 법보다 행정편의를 앞세운 결정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준공일이 구역마다 달라 사용기간 일괄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해 오는 7월 5일자로 협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1991년부터 운영된 지하도상가 1단계 1·2구간은 각 3차례 유상사용 관리기간 연장협약이 체결돼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초과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최대 30년의 사용기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유·무상사용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돼 있어 재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미 30년을 초과한 구간은 어떻게 되는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연장협약이 체결됐음에도 협약서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리협약서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장협약서에는 ‘사용기간의 제한’ 또는 ‘연장의 제한’ 등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거나 협약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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