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전 추진 공언했으나
지역갈등 핑계로 총선 후 연기
지방시대 종합계획서도 사라져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 선거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16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차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도 포함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7월 원희룡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이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핑계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 일시적 선거용으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듯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하고, 이전 정권들을 비춰 보았을 때 정권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서 사라진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각 포함시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널리 알려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