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 신규 사업 국비 증액 대응 전략 마련
웹툰 기업육성·창작자 지원 클러스터 시설
84억 투자 계획 세웠지만 예산안 미반영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위한 국비 반영도 추진할 예정
2025년 개장 목표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청 예산 절반 이하 예산안 담겨… 확보 필요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역 정치권 등과 밀착해 예산 정국을 돌파하려는 대전시의 국비 확보 성패는 ‘웹툰 IP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 반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담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핵심 현안 사업보다는 미반영 신규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년 연속 4조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반영 사업 중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포함, 증액이 필요한 대상으로 총 20개의 신규, 계속 사업이 구체화 된 상태다.
우선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신규)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동구 중동 일원에 총 사업비 435억원(국비 189억원, 시비 246억원)을 투입, 웹툰 기업육성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시설 조성이 골자다.
앞서 시는 내년도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추진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포함, 총 84억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5월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신규)을 위한 국비 반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인건비 등 고비용 발생 대비 낮은 의료 수가 등 요인으로 인해 내년 한 해 70억 원 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40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정부안에 50억원이 반영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계속) 관련 국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시는 190억원의 정부 예산을 신청했지만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이밖에 시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국립산불재난안전교육센터 건립(신규),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계속) 등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중 신규 사업 중에서는 장동~이현 간 도로신설(총사업비 248억원), 대전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총사업비 258억원),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총사업비 58억원) 등도 증액 대상이다.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총사업비 303억원), 장치형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총 사업비 277억 7000만원), 첨단센서소자 제조.신뢰성 지원 플랫폼(총 사업비 330억원) 등도 증액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많은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전시가 신청한 2조 5180억원 중 2조 1839억원(지방교부세 등 제외)이 반영됐다.
SOC사업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등이 담겼다.
과학경제 분야에서는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 원) 등 사업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3억 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 원),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172억 원) 등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할 경우 2년 연속 4조 원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