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소멸위험지수 해마다 악화
11개 시·군 중 8곳 위험지역에 포함
인접 기초단체 통합 등 활로 모색해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지역 일선 기초단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해마다 악화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 충북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52로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위험지수는 0.5 이하이면 지방소멸 주의지역, 0.5~0.2 구간은 지방소멸 위험지역, 0.2이하면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충북지역의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지방소멸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초단체는 모두 8곳. 제천시와 충주시·음성군은 소멸위험지역, 단양군과 괴산군·옥천군·보은군·영동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이같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충북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05년 1.38이었으나 2010년 1.03으로 악화된 데 이어 2015년 0.84로 1점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2018년 0.70. 2020년 0.65, 2021년 0.60, 올들어 3월말 현재 0,52 등 해마다 지방소멸위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가임 가능 여성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열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충북지역 기초단체들의 소멸위험지수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소멸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선 소멸위기 타개책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우선 순위로 제안하고 있다.
인접한 기초단체간 통합을 통해 인구 증가, 산업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살리기 대책으로 지자체간 연합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를 일성으로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충북지역에서도 2014년 청주·청원 통합에 이어 최근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지자체간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2003년 하나의 지자체에서 분리된 괴산군과 증평군도 2009년 재통합을 추진하다가 증평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나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군에 속한 기초단체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소멸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문제는 지역 정치권 등 기득권세력의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층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득권 상실 등에 매몰돼 지역발전 기대효과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을 외면한 채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행정학계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위험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선 기초단체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