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행정수도 개헌 불씨를 지피자]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
② 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인가
③ 세종시법 개정 첫단추를 꿰자
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종 미래
⑤ 국가균형발전 초당적 결집 시급
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종 미래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포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의지 전달
세종의사당 등 구체적 로드맵 수립
안정 정착 위한 재정특례 강화 조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최적의 방안이라는게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세종시가 주최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치는 바람에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방 주도의 분권형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역사를 이룰 대상지를 세종시로 지목하고 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세종시의 숙제는 바로 행정수도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병옥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다차원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여기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길 단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요한 점은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보강하는 등의 행정 특례가 필수적이다. 단층제의 세종시에 가칭, 세종 북구와 세종 남구를 두고 원활한 시민행정 집행을 위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재정특례 강화의 메시지도 전달됐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보와 함께 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됐다"면서 "세종시의 성장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특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