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행정수도 개헌 불씨를 지피자]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
②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인가
③세종시법 개정 첫단추를 꿰자
④전문가들이 바라본 세종 미래
⑤국가균형발전 초당적 결집 시급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길
위헌판결·세종시 수정론… 위기 겪었지만
중앙행정기관 47곳·공공기관 31곳 이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市에 둥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규칙안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상반기 준공
자족기능 확충시킬 유망기업들 몸집 커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에 ‘행정수도’란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시간이다. 이는 균형발전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길이다. 그 길에 드리워진 정치적 논쟁의 그림자를 벗어던져야 한다. 충청투데이는 총 5회에 걸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타당성을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안고 역사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첫 발을 뗀 세종시. 신도심 건설의 발자취를 밟아보면 고난의 역사는 되풀이 됐다.
위헌 판결, 세종시 수정론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4개 포함)과 31개 공공기관(16개 국책연 포함)이 이전을 완료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를 포함한 20개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잔류,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부르고 있다. 외치기능에 해당하는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 국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둥지를 텄다. 추가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기대되는 출발점이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첫단추인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막이 올랐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남겨진 수순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도 순항이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 건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제2집무실은 실제 설계에 착수하면 2025년 2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2집무실 준공 이후 ‘대통령이 얼만큼 머무느냐’가 관건이다.
세종시는 2030년 최종 인구 목표 80만 명(신도심 50만 명·읍면지역 30만 명)의 미래전략수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외형상으론 천지개벽이다. 허허벌판의 대지는 특화설계를 통한 최첨단 시설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즐비하다. 곳곳에 자족기능을 확충시킬 유망기업들도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더욱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돼,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며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