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NGO 속내 ‘복잡’
자문기구로 집행 권한 없고
우동기 위원장은 역행 행보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바라보는 속내가 복잡하다.
이 위원회가 집행 권한이 없어서다. 또 우동기 초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그가 이 조직을 이끌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불신하고 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 위원회가 집행기능이 없는 자문기구에 머물러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비수도권의 수도권 과밀 해소 요구와 반대 방향인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해 역할 수행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 안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동기 초대 위원장의 행보도 비수도권이 이 위원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주장에 동조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일부 언론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대정부 주요 요구 사안이다.
박진강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팀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집행권한이 없는데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를 주장하는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정위원장이 위원회 제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우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위원회가 내년 총선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한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신뢰성과 진정성이 확보된다면 지원과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