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타당성 토론하고 논의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선 1주년을 맞아 제안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가 지역 정가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최근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참여해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시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시했다. 그는 추진기구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인 추진단도 운영하자는 세부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이슈에 불을 지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 등 국민의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해 제안한 초당적 개헌 추진기구와 관련 야권에서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고 원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고, 최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정당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며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는 여야 시민사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