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교부세 신설 당위성 알릴 ‘100만 서명운동’ 펼친다

지난달 국민청원 동의 수 못채워 원자력교부세 국회 상임위 회부 좌절
대전 유성구 포함된 ‘원전동맹’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로 7월까지 실시
이장우 대전시장·윤창현 국회의원 등 SNS 홍보캠페인 동참해 힘 실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원전인근 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이 원자력교부세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달 국회 국민청원 동의 수 5만 명을 채우지 못해 국회 상임위 회부가 좌절됐던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운동이 이번에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원전동맹은 오는 7월까지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서명 운동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 교부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 등에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출범한 원전동맹은 그동안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방사선 방재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는 23개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과 주민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추진력을 얻지 못해 상임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원전 동맹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부세 신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청원은 필요 요건인 국민 동의 5만 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자동 폐기 됐다.

당시 원전동맹 소속 지자체 내부에서는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원전동맹 일동은 약 한 달 만에 ‘100만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교부세 신설을 위한 시민 여론 모으기에 나섰다.

소속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SNS 홍보챌린지’에 동참해 지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캠페인에 동참해 서명운동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유성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명지를 비치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3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는 ‘원자력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서명 참여를 독려해 3일 동안 1200여 명의 서명 참여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6만 8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낸 가운데 원전 동맹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목표치인 100만 주민 서명을 달성한다는 각오다.

유성구 관계자는 "홍보챌린지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홍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7월까지 목표치를 달성해 이를 근거로 행정부처와 각 정당, 국회 등에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