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늘어날 땐 방치, 이젠 "모두 살릴 순 없다"… 대학 정책 이대론 문제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과거 ‘양적 팽창’한 대학, 40% 이상은 수도권
② 정부, 대학 개혁 나섰지만 ‘수도권 감축’은 외면
③ 지역대 정책? 수도권 집중 개혁 없인 ‘도루묵’
④ ‘수도권 일극’ 현재진행형, 지역대 소멸 초읽기
④ ‘수도권 일극’ 현재진행형, 지역대 소멸 초읽기
역대 정부, 지역대 위기 막을 방안으로 산업연계 정책 제시
국내 산단 입지 20% 수도권 쏠림 문제 외면… 일극체제 심화
수년간 수도권 규제 완화 결과… 지역대학가 "지역 지원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를 비롯해 매 정권마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막을 대책으로 산업 연계 방안이 제시됐지만 대학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현 시점에서도 산업과 인적 자원 등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의 강화를 고등교육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사업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책들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다는 게 지역 대학가의 목소리다.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쏠린 문제는 외면한 채 관련 정책들을 단절된 상태로 추진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울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4년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가 도입됐지만 같은해부터 7개 첨단업종의 공장 25% 내 증설이 허용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졌다.
또 2년 뒤에는 대학원과 의료·문화기관 등을 규제 시설에서 제외하고 국제협력 등 일부 사무소의 신·증축도 허용됐다.
1998년엔 벤처기업 직접시설과 공장 건축물 내 시험연구시설 등 규제가 완화됐고 이듬해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에 중과세를 낮추는 조치까지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계획입지를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지방 지정 공단 용지에 규제 없이 공장을 짓도록 허용됐고 이후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 총량제를 넘어서는 개발계획이 지속됐다.
2001년 수도권 지역의 국가·지방·도시첨단 산단(농공 제외) 면적은 65.81㎢(57개)로 당시 전국 산단 면적의 10.4%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275.79㎢(212개)로 319% 가량 늘었고 국내 산단 면적에서 차지한 비중은 20%로 올라섰다. 사실상 입맛에 따라 각종 규제를 풀어오면서 국토 면적이 12%대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 산단 입지의 20% 이상이 집중된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 정부가 대전과 충남 천안·홍성 등을 포함한 국가첨단산단 15개소를 새롭게 선정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전략상 기업 등 투자 규모는 총 550조 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300조원)은 수도권 산단(판교~용인 등)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대학들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분야를 두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까지 완화한 만큼 관련 정책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충청권 A대학의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이 지역 내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선 산업 기반은 필수불가결"이라며 "대안은 달리 없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지역도 규모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이상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대학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