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도 지역혁신 위한 4대 핵심과제·5대 실천과제 발표
"중앙은 지방이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지방 역할 위한 조건 제시도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하 협의회)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협의회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협의회가 선정한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정책 대개혁) △재정분권·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이다.
이 회장은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방은 현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행정조직과 의회 2개 조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라로 명명토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하고, 정책은 중앙정부가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 하나하나를 다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발전하기 어렵고,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해서 세계적인 경쟁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없는 일만 해야한다"며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