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 수급자가 남성보다 많아
빈곤인구서 성별 간 격차 포착
여성 노인에게 정책적 관심 필요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세종의 노인 대상 복지정책 설계·추진 시 빈곤과 소득보장에 대한 ‘성별 격차’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공적연금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의 빈곤화 우려가 남성에 비해 높게 측정 됐기 때문이다.
3일 대전세종연구원 ‘격차와 소외의 관점으로 본 대전·세종 상생 전략’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세종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수급자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의 경우 2013년 출범 이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가 남성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15년 남성과 여성 간 기초생활수급자 수 차이는 346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7명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대전은 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수급자 성별 격차가 증가해왔다.
2015년 5180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수 남녀 격차는 2020년 6208명으로 늘었다.
두 지역 모두 빈곤 인구에서 성별 간 격차가 포착된 것.
이러한 남녀 사이 빈곤 정도의 차이는 노년기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의 공적연금가입자(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간 격차가 뚜렷하게 관찰됐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공적연금(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2015년 40.2%에서 2020년 48%가 됐다.
대전 역시 같은 기간 46.1%에서 46.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대전에 비해 평균적 공적 연금 가입자 성별 격차가 컸지만, 두 지역 모두 공적연금가입자 여성비율이 전국 평균(45.7%)을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두 지역 모두 여성 노인의 빈곤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빈곤 인구와 소득보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에 유의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격차와 소외를 줄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동의 ‘의무’와 같다"며 "노년기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빈곤과 소득보장 수준을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