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100개 사업 33조 소요
현실화 재원마련 원론적 입장만
"그야말로 안에 불과해" 혹평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은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소요예산은 33조 1391억원으로 예측된다. 충북도는 ‘개혁과 혁신’ 등을 공약 이행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공약을 비롯해 각종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財源) 마련 방안이 원론적인 입장에 그쳐 ‘장미빛 청사진’ 격 확정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SOC사업이 적잖은 까닭에 공약실현 의지를 피력한 ‘안’(案)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온다.
4일 충북도는 임기 내 사업비 11조 3425억원 가운데 △경제 2조 8604억원(25.2%) △문화 5596억원(4.9%) △환경 3조 5589억원(31.4%) △복지 2조 2364억원(19.7%) △지역 2조 1299억원(18.8%)을 공약사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총 사업비 33조 1391억원 중 일단 민선 8기에 11조 3425억원을 1차 투입해 공약 현실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5대 분야는 각 20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제 분야는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연 250억원) 조성,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조성, 오송 원헬스 융복합센터 건립 등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충북 레이크파크 구축을 통한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충북관광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아울러 문화소비 텐텐텐, 청주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이, 환경과 관련해선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 확대 등이 확정안에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초·중·고 아침 간편식 제공,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현금성 복지공약,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이름을 올렸고 대형 SOC사업이 근간인 지역 분야는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교류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망 완성, 북부권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다. 문제는 충북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원론’에 머문다는 점이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행사 폐지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약사업 추진 예산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더이상의 방안은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북도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환 지사의 6·1 지방선거 당시 공약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한 현금성 복지공약은 향후 충북도와 시·군이 재원분담률을 나눠야 한다. 청주시 등이 분담에 큰 부담을 느끼는 등 예산 수립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역 분야 공약 등은 아예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없어 보인다. 정부의 승인과 국비 지원을 전제하지 않으면 충북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없는 SOC사업이 적잖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분기별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과 이행력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