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60세 이상 경제활동참여율
높거나 전국 평균 比 크게 상회하지만
대부분 ‘보수 적은’ 공공형 사업 위주
직접 참여·수익창출 일자리 개발해야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충청권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봉사 성격이 강한 공공형 일자리 위주였던 노인일자리 정책이 노인들의 실질적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대전 43% △충북 49.6% △충남 50.9%다.
대전은 6대 광역시 중 2위를 기록, 충청 지역은 전국 평균 참여율(44.5%)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수요가 전국대비 높게 측정된 모습이다.
문제는 충청권 노인일자리사업·정책 대부분이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한 목적보단 기본소득보조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라는 세 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된다.
공공형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 위주의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을 활용한 서비스(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각각 월 27만원, 월 59만 4000원이 약 1년 간 국가·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형태로 참여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특히 공공형 사업은 올해 충청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목표량(7만 4000명) 중 약 83%(6만 2000명)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비중이 크다.
즉 대부분의 충청권 노인일자리가 평균 11개월 간 지속되는 월평균 보수 30만원 이하 공익 목적 일자리에 편중돼 있는 셈.
이에 일각에서는 저임금·단기간으로 귀결되는 공공형 일자리보단 노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형’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나온 두 사업 유형과 달리 민간형 일자리는 급여가 아닌 ‘사업비’ 지원이 이뤄져 고용지속·유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
민간형 일자리 사업엔 참여자가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시장형’, 관련 직종·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이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일자리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선 지자체의 일자리개척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익창출·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주체적 경제 활동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복지적 효과가 높다"며 "시장에서 참여자(노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지자체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