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中.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국회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후속작업 들어가는 지금 진짜 시작
국회사무처·여야 협의 ‘상임위 이전 규모’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여야 공방 우려… 특공 폐지로 국회 사무처 이전 기피 가능성도
관련 논의 지체돼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 답보 상태 빠질수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상임위 이전 규모를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 부대의견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시간끌기 대상이다. 세종 지역사회는 각종 절차가 순로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야간 불협화음이 재현 될 경우 ‘세종의사당 공방 2라운드’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규칙 마련 후 설계에 착수해야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만약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쇼’로 전락할 경우 역풍이 예상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세종시 시나리오는
세종시는 빠르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야 불협화음 우려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안요소가 넘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이전 규모를 못 박은 기존의 안이 처리 됐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회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지난 2019년 진행된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에 따라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으로 결정됐다. 설계비 147억 원도 ‘B1안’을 건설하기 위한 소요예산이다. 이처럼 이전규모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은 ‘시간 끌기’ 전락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점을 놓고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암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늦장 대응도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게 배경이다.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는 국회 근무자의 거주이전 지원을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담겼다. 하지만 이 조건은 공무원 특공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세종행을 꺼리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경우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에겐 집값만 폭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불안 요소를 지적했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정책평가·입법지원·예산 등 수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의 인력과 부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디테일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과정에서 확실하게 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