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上. 의미와 기대효과]
‘지방에서 국회 운영’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
행정수도 세종 발판 삼아 충청 경제발전 중심지 도약
직원만 5000여명 이주… 준공까지 5~6년 소요 예상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첫 발을 뗐다. 국토 중심인 충청권이 미래 대한민국을 견인 할 전진기지가 된 셈이다. 충청인의 염원과 여야 합의로 이뤄 낸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획이 됐다. 이제 시작이다. 국회규칙 마련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충청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역사적 의미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은 국가균형발전 대장정의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해 입법기능을 수행해 왔다. 지방(세종시)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해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전망이다. 이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 공동발전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 남짓한 거리다.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막대하다. 일일 1만~2만 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비춰진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 일정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및 규모 등은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에 맞춰 결정된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다.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