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KTX 세종역 충북 양해" 발언 논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지키면서 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80년 대청댐 준공 이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피해만 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는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예외를 규정했다. 즉 지방에 비해 오염원의 발생량이 더 많은 도시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KTX 세종역 신설론과 관련해선 "내 지역의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종역 신설은 (충북이) 양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종역사가 들어서 (KTX 오송역) 위축된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일축한 게 기저에 깔려 있다.

당시 국토부는 "세종역은 부본선(대피선)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하는 계획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열차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신설 불가 입장을 재차 공표했다. 세종시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B/C)은 0.86에 불과했다. B/C 1 이하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