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8만건’세종 리첸시아… 행복도시 공동주택 문제점 ‘수면 위’

사전점검서 발각… 입주 예정일 연기
입주지체보상금 청구로 이어질 전망
입주민들 집값 떨어질까 언급 자제
후분양 아파트 제도 필요성 시사

아직 형광등 설치 안 된 세종시 산울동 한 신축 아파트 내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오물 방치·하자 8만건’의 오명을 쓴 세종 리첸시아 아파트가 결국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사전점검 당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입주예정자의 분노를 산 ‘세종 리첸시아 사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시장의 미흡한 관리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더 나아가 ‘후분양 아파트’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350세대, 오피스텔 217세대 등 총 1567세대로 구성됐으며 1월 31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인 지난달 17일 사전점검을 진행해야 했지만, 사전점검이 이행되지 못해 세종시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이후 지난 1월 5일 진행된 사전점검 과정에서 미시공을 비롯해 아파트 내부에서 인분 등이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샀다. 입주 예정일을 눈 앞에 두고 ‘부실 시공’ 문제가 부각되자, 입주예정자들은 세종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임시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사전점검에서는 총 8만 589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세종시청은 사용승인을 불허하고, 시와 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재사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펼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공사와 비대위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초 예정된 1월 31일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중재안인 임시사용승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세종 리첸시아 사태는 ‘입주지체보상금’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지체보상금은 입주 지연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시공사와 비대위간 보상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은 ‘청약 당첨시 수억원의 프리미엄 보장’이라는 허울에 가려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까 ‘쉬쉬’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흐름 속, 건설사들은 분양만 하면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보장되는 탓에 ‘배짱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부실시공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만 늘고 있는 상황. 부실시공의 대안인 ‘후분양 아파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세종 리첸시아 문제와 관련 건설사측에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후분양 아파트와 관련해선 "국내 건설사 생태상 자금조달 등을 이유로 후분양을 채택하기 쉽지 않지만, 행복도시 내에서 반복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