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원 “이응패스 예산 삭감 정치적 문제 아냐”

“조례와 예산 같이 상정되는 경우 없다” 논쟁 일축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공약인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이응패스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종시 재정난에 따라 현재로선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논쟁 여부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 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상정되는 경우는 없다.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김광운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원안에 명기된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첨부돼야 하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다”며 “이번 회기에 논의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었다. 김 위원은 ‘나 없어도 조례는 통과시켜달라’고 했고, 저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보류됐던 조례라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례 발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간담회도, 제안설명도, 아무런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임으로 다른 위원 발의 조례도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상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응패스 예산 삭감과 관련 ‘학교급식지원비 등으로 전환’, ‘공공급식센터 대행수수료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협약서를 써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예산이다. 불과 1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일”이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이 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골몰하면 안된다. 이게 제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의 신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