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엇갈린 시선

찬성 “타 지역보다 활발한 의정활동”
반대 “재정난 극심한데… 시기상조”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재정난을 외면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 vs ‘전국 톱 의정활동에 걸맞는 현실적 조치’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의정활동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50만원’의 최대 인상폭을 의결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얼만큼의 인상액을 책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금액은 시민의견을 청취한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결과다. 세종시의회는 추후 예정된 회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짓게 된다.

문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안 의결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비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의 배경에는 ‘세종시의 극심한 재정난’이 깔려있다. 세종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과 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 30% 줄이고, 여비·행사성 경비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등을 통해 312억 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 시행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 집행부는 업추비와 국외여비를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상대적으로 업추비와 국외여비를 줄이지도 않았고,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정난과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곱게 바라볼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의정활동비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시민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잣대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냐’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세종시의회의 2022년 기준 정례회의 일수 및 1인당 의안발의건수는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도 정례회의 일수는 총 70일. 전국 평균 52일에 비해 18일이 많다. 1인당 의안발의건수는 10.4건에 달했다. 전국 평균 건수는 5.8건이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전국 최소 금액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타 지역 의회에 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에 걸맞는 의정활동비 인상은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다"며 "지난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성, 안정적인 의정활동 보장 등을 감안할 땐 의정비 인상은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5월 회기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찬반양론이 펼치지는 가운데, 얼만큼의 최종 인상금액이 책정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