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판결 촉구, 1인 시위 릴레이

판결 미뤄지며 아산시 심각한 혼란과 우려 증폭

(사)중부미래포럼 윤필희 대표가20일 대법원 앞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중부미래포럼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오전 7시 50분경, (사)중부미래포럼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1심과 2심 모두 15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는 애초 지난 11월 30일로 잡혔었다. 그런데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일 변경을 알린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결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 아산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산시민들의 신속 판결 요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1월 17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우편으로 500장 이상 접수되었으며, 모바일로 진행된 탄원 서명에도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아산시민의 들끓는 여론을 전달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늦춰지면서 아산시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와중에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 공백 우려도 심각한 지경이라 부득불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으로 ‘재판기일 연기 문제 해결’ 약속이었던 만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리라 고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산시는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궐위 가능성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자격 없는 시장이, 임기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공무원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심각한 혼선과 그에 따른 우려의 증폭 등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아산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박경귀 시장의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