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누가 ‘늘’ 보나] 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충청권 확대… 교육계 "늘봄학대"

[늘봄학교 시범사업 충청권 확대, 애들은 누가 ‘늘’보나?]
대전 20곳서 충북 42곳·충남 72곳 추가
교원단체 "돌봄 업무 전가" 조기 도입 반대
예산·인력·관련 법 등 인프라 제대로 안갖춰
교권침해 문제도 미해결… "업무 과중 불보듯"

늘봄학교 관련 교사 대상 - 늘봄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2학기부턴 윤석열 정부의 초등 전일제 정책인 ‘늘봄학교’가 대전에 이어 충북·남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된다. ▶관련기사 4면

교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 가중이 불 보듯 뻔한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자 파행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 이슈로 뜨거웠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됐다. 1학기 늘봄학교 시범 시교육청이었던 대전에 이어 2학기부턴 충북과 충남도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기존 대전 20개교에 충북 42개교, 충남 72개교 초등학교도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에 아침,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오전 7시30분~9시), 저녁(오후 5~7시) 일시돌봄 교실이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대기를 줄이고,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학교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해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 복지를 누리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2학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충남은 자체 모델인 ‘충남형 해봄학교’를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1개의 무상 강좌를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1+1 강좌를 진행한다.

지역대학인 공주대와 함께 문화·예술·체육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에듀테크 활용 혼합수업 방과후학교, 지역 진로체험처 연계 상상늘봄교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통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선정 학교에 △지역 및 대학과 연계한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및 질적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돌봄 업무 전가를 이유로 늘봄학교 조기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학기 시범운영 확대와 당초 계획인 2025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 입장을 갑작스럽게 밝혔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에 오른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와 상충하는 추진 계획을 성급히 발표하자 교육계는 혼란에 빠졌다.

예산, 인력, 관련 법, 공간 등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고 늘봄학교가 아닌 이른바 ‘늘봄학대’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1학기에도 시범학교 돌봄 수요조사는 물론 공간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을 밀어붙였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는데,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 전국 8개 지역, 459개교로 확대됨은 물론 조기 전면 도입 계획까지 밝힌 것은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윤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