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실효성 높이려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돌봄교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지방소멸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앞선 여러 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고 천문학적인 예산도 투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육아 부담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혼인 연령이 늘어나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현실은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이다. 여러 정책을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할만큼 효과는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늘봄교실이 논란이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에 아침,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당연히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고 정부가 해야할 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시행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가야할 학교와 교사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범운영 확대 과정에서 학교의 돌봄 수요 조사는 물론 공간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3~6월 1차 시범운영 기간 늘봄학교 아침, 저녁 일시 돌봄 수요가 1%에 그쳤다는 점은 많은 부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등 육아부담이 큰 가정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 볼 일이다.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 교사들에겐 업무과중으로 돌아오고 학생과 학부보에겐 실효성이 떨어지며 국가적으로는 세금만 낭비되는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확대 전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