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만 2906명이고 10만명당 사망률은 25.2명으로,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자살은 약 5조 4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최근 연이은 사건들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대형 재난의 영향으로 2~3년 후에 자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 역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에서 마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주권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독점하게 되고 국가의 정보가 독점되면 독재국가로 나가게 된다.청주시가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시행한 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시행되기 시작해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
최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통계청 외 전문가 집단이 발표하는 통계 편차, 조작 논란, 부정확성, 자료 불일치 등 여러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통계법 시행령 제2조는 통계를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이나 타 기관 또는 타 업무 수행 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지방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확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7.5% 삭감된 것을 놓고 기후 위기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의 내년도 R&D 예산이 1900억원으로 올해 1223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위원장은 "내년도 기상청 R&D 예산이 정부 예산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023 대백제전이 지난 9일 폐막했다. 올해는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이자 성왕 즉위 1500주년이다. 그런 만큼 매년 여는 백제문화제에서 규모를 키워 13년 만에 대백제전의 형태로 성대하게 백제를 선보였다. 실제 지난달 23일부터 17일간 충남 공주·부여 일원에서 열린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주최 측 추산 323만명으로, 목표한 150만명을 훌쩍 넘겼다. 화려하게 장식된 대백제전, 하지만 이를 위해 181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축제를 마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도 되는지 돌아보게 한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최근 5년 간 수입된 목재펠릿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된 목재펠릿 1432만 8000t 중 안전관리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57만 1937t)에 불과했다.또 검사에 사용된 시료량은 약 4.7t으로 전체 대비 0.00003% 수준에 그쳤다.특히 검사에서 6만 412t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3만 1951t에서는 독성물질인 비소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인 180일의 4배가 넘는 2년 이상 장기 지연된 심판사건이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는 연식이 3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반면 10년 미만은 34개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분납금 미납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날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민주당)은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이 어떻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손해만 보는, 소위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플랜B가 됐든 뭐가 됐든 인도네시아와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다른 공격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법인세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충청권의 감세혜택 비율은 9%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 9337억원이다.그중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1조 5480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기업이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경기와 아산만권을 공동 개발하고 대전·세종·충북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있는 충남이 이번에는 금강을 마주한 전북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확장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이번 합의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양 도가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 번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양 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SOC) 등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충남과 전북이 공통으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이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겪는 정신건강 관심군 학생의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자살위험군 학생 비율도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지난 9월 기준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검사를 실시한 7만 7571명 중 7.5%에 달하는 5835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관심군 비율인 4.8%보다 2.7%p 높은 수치다.자살위험군도 충남이 1.9%(1494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자살위험군도 전국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중소기업 대출이 5년간 337조 늘어난 가운데 세종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총 1010조 9160억원이다.지난 5년간 337조 580억원 늘어 50.0% 증가했다.같은 기간 예금은행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1268조 5570억원으로 429조 679억원 늘며 51.2%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올해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청약시장 공백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안갯속에 갇힌 ‘청약시기’, ‘청약비율’, ‘분양가격’을 놓고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발 빠른 주택공급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16일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2022년 2월 6-3생활권의 ‘엘리프 세종’ 분양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공동주택 분양 소식이 전무하다.향후 예정된 5-1생활권 스마트시티의 분양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점칠 경우 ‘2년 넘는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안착시켜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재정 관리로 100세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오는 11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가입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달변으로 소통 능력이 뛰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는 태권소녀가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정수지(충북체고 3년)는 16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여고부 +73㎏급에서 우승했다.1차전 제주 김주리, 2차전 경기 김미정, 준결승 울산 맹서연을 차례로 꺾은 정수지는 결승에서 홈팀 전남 소속의 박주현에게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다. 정수지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뺏끼지 않는 퍼펙트 겜임을 치러냈다.뒷차기가 주특기인 정수지는 공격적인 경기운영을 선호한다. 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명불허전. 전국 최강 충북 롤러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전남 나주롤러경기장에서 16일 마친 전국체전 롤러에서 충북은 금 8개와 은 5개 등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첫날 충북선수들은 넘어짐과 실격의 불운이 잇따랐다. 하지만 불운을 실력으로 넘어섰다. 스피드 3000m 계주에서 남고부와 여고부가 동반 우승했고 남일부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충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전국체전 총 11번의 종합우승과 최근 5년 연속 우승으로 전국 최강임을 재확인했다.대회 2연패를 노리는 핸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청주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인근 중앙시장 상가에 지정된 열린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이나 광장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상가 화장실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중앙시장 상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광장에 화장실이 없어 평소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 청소를 해도 금방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부가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건설업계 내부 반응은 시큰둥하다.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민간 건설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물가상승 요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이 세상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25년 차 현직 국어 선생님이 새내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학교 생활 적응 팁’을 소개한 책을 펴내 화제다.주인공은 제천의 대제중학교 엄재민 교사.광고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제천에서 2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는 얼마 전 ‘당신은 제법 괜찮은 교사입니다(출판사:책장속북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본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겪은 숱한 경험과 사례를 △교사 편(1장) △업무 편(2장) △수업 편(3장) △학생·학부모 편(4장)으로 나눠 430페이지에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