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KF-21 인도네시아 분납금 미납 해결해야”

설훈 "정치 상황 어떻든 단호한 정리 필요"
한기호 "판 뒤집힐 수 있어 플랜B 필수"
인도네시아, 분납금 납부 불성실 태도
산림청 국감서 임도 두고 설전 펼치기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분납금 미납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설훈 의원(민주당)은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이 어떻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손해만 보는, 소위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플랜B가 됐든 뭐가 됐든 인도네시아와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 역시 "다른 공격력 무기 구입에는 선뜻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분납금을 납부) 계획된 부분은 지키지 않는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대해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친 분납금 반환 계획을 10월 말까지 요구했다"면서 제출 안 하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인도네시아명 IF-21) 개발비 8조 8000억원의 20%인 1조 7000여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94억원, 417억원만 각각 납부한 상태다. 연체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날 진행된 산림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임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미향 의원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이 산사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며 "산림청 조사단은 임도 사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도와 배수체계는 양호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4월 발생한 합천 산불과 하동 산불 비교 시 숲가꾸기 된 합천은 산불피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하동은 별 피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상현 산림청장은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관리 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