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 기상청 국감서도 핫이슈

"기후위기시대 대비 어려울 듯" 지적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7.5% 삭감된 것을 놓고 기후 위기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의 내년도 R&D 예산이 1900억원으로 올해 1223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위원장은 "내년도 기상청 R&D 예산이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며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17억 3000만원이 증발하면서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상청은 이 전에 과학기술부 소속이었다. 연구개발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기상 업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기후변화 업무까지도 추가돼 과학기술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갈 것"이라며 일부 신규로 확보된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기상청 국감에서는 기상예보 신뢰도,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외국 장비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됐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