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 외 전문가 집단이 발표하는 통계 편차, 조작 논란, 부정확성, 자료 불일치 등 여러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2조는 통계를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이나 타 기관 또는 타 업무 수행 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지방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의 경우 재배면적, 생산비 등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릇된 수급정책으로 농민과 국민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양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만 해도 통계청과 제주도간 재배 면적은 234㏊, 생산량은 1만 6910t이나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에 대한 사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이 제외돼 있다 한다.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다. 정확한 인구통계는 인구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는 실거주자와 주소지 간 중복 집계, 자료 불일치, 등록 인구, 생활 인구, 상주 인구, 체류 인구 등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릇된 통계가 자칫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가속화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만든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는 정책 수립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다. 통계 작성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검증 절차, 등록 및 데이터 공유 방안 마련 등 필요 과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