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PBS 폐지 후속 조치, 연구 행정 통합 논의 못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정책 현안이 사라진 ‘정치국감’으로 막을 내리면서 다가오는 예산 정국에서의 추가적인 정책 검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PBS 폐지 후속 조치, NST 중심 연구행정 통합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중요시되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문자 폭로 사건, 상임위원장의 자녀 결혼 논란 등이 정쟁으로 번지며 정책이 사라진 정치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감 종료와 함께 과기계는 역대급 R&D 예산 편성으로 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가 담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으나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PBS 폐지 후속 조치, 연구 행정 통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검증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BS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제2의 PBS’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략 연구 사업, 추진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반영된 ‘연구 행정 통합’ 등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조 차원의 R&D 시스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이 제시하지 못한 방안이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책 제안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연구행정 통합과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예산 심사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R&D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변화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PBS 폐지 후속 조치, 연구행정 통합 등은 R&D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국정 감사에서의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미진했던 만큼 예산 정국에서라도 제도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