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교육감만 공약평가체계 갖춰
의정정보 비공개 관행 지속… 비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방자치 30년, 공약 공개와 평가 체계 등을 갖춘 단체장과 교육감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선거 이후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 계속되며,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의원 개개인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두 곳에 불과했다.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의원에게 바란다’ 등 간접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간단한 민원을 수렴할 뿐 공약 확인과는 무관한 기능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가 지방의원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을 통해 선거 당시 등록한 개인 선전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전부다. 의원들의 개인 SNS나 블로그에 공약을 게시한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더러 이 역시도 선거 기간 이후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시도지사를 비롯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와 공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의 이행 평가도 병행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당선 이후에는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행률에 대한 외부 평가 체계도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로 평가된다. 실제 공약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식별됐다.
두 의회 모두 의원 개인 누리집에 ‘공약사항’ 항목을 마련해 의원별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둔 의원들도 여럿 확인됐다. 공약 공개가 의원 자율에만 맡겨진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지방의원 공약을 공약(公約)에서 공약(空約)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지방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유권자가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 정보 비공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권자가 공약과 의정활동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의회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공약사항을 시민들이 보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