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철, 스미싱 피해 비상
지원금 사칭사기 우려·시민 각별 주의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민생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노린 스미싱 범죄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소비쿠폰 지급 첫날 698만 명이 신청해 총 1조2722억 원이 지급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미싱피싱 범죄는 4396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822건)대비 5배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각종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한 메신저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512건으로 약 11%에 그쳐 대부분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거점 100억 원대 스미싱 조직이 적발된 등 범죄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검거되더라도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전체 피해액은 2020년 11억 원에서 지난해 550억 원 근처까지 치솟아 5년 만에 50배나 뛰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택배 미수령 알림, 모바일 상품권 당첨,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통관 오류, 세금 고지서, 경조사 알림 등 평범한 일상 문자로 둔갑해 접근한다.
시민들은 평소 자주 받는 문자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심코 링크를 눌러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피해를 당한 뒤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 금융기관 과실 입증, 복잡한 법적 쟁점, 피해자 책임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이 스미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자체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통해 시민 대상 스미싱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지급 기간을 피해 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년·청년층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정, 청소년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주요 역사와 전통시장에서 예방 전단을 배포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URL이나 링크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거나 실수로 링크를 클릭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