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전 부동산시장 전망]
침체 지속… 후속조치 필요 목소리
DSR 3단계 제도 도입 철회 의견
수요 이끌어낼 세제 개편 필요 주장
[충청투데이 이석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해 고강도 핀셋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세제 완화 등을 통해 극단적으로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첫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을 대폭 옥죈 상황인데, 비수도권은 적용받지 않아 시장의 수요 유입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 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만큼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된 기대 심리를 실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수도권에는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예를 넘어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DSR 자체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나왔는데 지방 수요자의 소득까지 담보한 규제 적용은 과하다"며 "수요자들이 집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한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업계에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여러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 중인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수요를 이끌어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중심의 대책으로 지방 문제는 해결이 어려웠는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