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시급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교부세 확대·일자리 창출 정책 담아야
홍수 조절 재해예방 위해 지천댐 건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제 활성화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차기 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새 정책 동력이 필요한 충청권 핵심 현안들의 정부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부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탈석탄 정책 특별법 재정 등 시급하고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먼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2020년 충남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을 당시만 해도 지역 사회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되면 인구 유입과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충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실적 ‘0’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기고 있다.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지역으로, 혁신도시 본연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충남이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통해 이전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충남도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에 위치한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서를 일괄 발송해 충남혁신도시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선제 대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탈석탄 기조로 그 충격파가 지역 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완충 장치도 시급하다.
새 정부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은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몰려 있는 전국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다.
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이 중 22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태안, 보령, 당진 지역 발전소들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실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당시 보령시 인구는 반년 만에 1200여 명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8%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발전소 폐쇄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발전소 운영과 보수, 연료 공급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1기가 폐쇄될 경우 약 1만 2000여명의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생산 유발액 감소도 막대해 보령시는 약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처럼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충남도는 정부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폐쇄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지역 산업 재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충남의 미래를 위한 긴급 현안으로는 지천댐 조성과 제2중앙경찰학교 등도 꼽히고 있다.
지천댐은 지역 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 홍수 조절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가뭄 피해가 심화하는 가운데 댐 건설로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아산과 예산이 후보지로 오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경찰 교육생과 관련 인력이 대거 상주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전망으로 충남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충남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긴밀한 대응과 지원 요구를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충남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가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