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대전시도시주택국장
"자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는 격언은 환경보호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기간의 이익만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돼 왔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취지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에 기여했고, 도시 주변의 산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최근의 수도권 일극체계 심화, 인구감소와 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일률적 규제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전략사업’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경직된 규제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지역전략사업 후보지에 최종 선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규모 160만평, 조성예산 3조 4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산업인 우주항공·도심교통항공 연관 기업이 들어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지역전략사업의 선정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선정 대상지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기존에 비해 빠른 속도의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엄격한 지역총량으로 관리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예외적용으로 대전시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대전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이미 뛰어난 연구개발 인프라와 대학,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어 첨단기술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시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은 얼핏 상반되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지역전략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개발제한구역 현황·보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재편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혁신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이라는 목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이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유연한 정책적 도구이자, 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