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위한 공공부분 역할 중요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 전략기획국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관심이 모아진 금산군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계원 전략기획국장은 “일반 가계경제는 어려울때 긴축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공공경제에 대해서는 그게 정답이냐고 말할 수 없다”며 “공공경제는 어려울때 긴축보다는 더 확대해서 경제활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 배경에는 국세수입 저조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산군은 충남도 시·군 가운데 9번째로 354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지난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구해놓은 상황이다.
손 국장은 “절차적인 부분에 미흡한 점도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인 사업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러나 금산군은 지난 연말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과 금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예산을 명시하지 않아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손 국장은 추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문에는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엇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가계 부채처럼 단순하게 빛을 지는 개념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손 국장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행복드림센터조성과 보건소 이전 신축은 지역주민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미치는 부분이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 완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매년 여유재원 발생시 원금 일부를 상환해 부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