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PF 연착륙 방안 발표
사업성 평가 기준 3→4단계 세분화
토담대·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포함
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억원 수혈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강화돼 내달부터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장 중 5~10% 가량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재구조화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그간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등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제2금융권 중심의 연체율 상승 등을 두고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PF 부실의 누적·이연은 정상 PF 사업장까지 자금 공급 경색을 초래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등 향후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 등으로 구별해 체계를 개선하고 등급 분류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브릿론의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되며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 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도 살피게 된다.
이와 함께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에 올랐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의’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당국은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 PF 사업장(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중 5~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경·공매 물량은 2~3% 정도로 추정했다.
개선된 평가 기준은 내달부터 각 금융업권의 평가에 반영되며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평가 기준 등 강화 이외에도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 인센티브 지원책 등을 내놨다.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경·공매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PF 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하고 PF 시장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