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사전협의없이 각종 사업 추진하다 줄줄이 제동
“소유권·인허가권 없이 행정협의도 무시” 비판 자초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대상의 소유권 또는 인허가권을 지닌 청주시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청주시는 충북도의 하급기관이 아닌 산하(傘下) 기초단체임에도,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 출자 공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워 시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청 내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청주 대현지하상가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되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직대로 공원화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여러 차례 이같은 구상을 밝히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대현지하상가 소유권은 청주시에 있는 데다 시가 이 일대를 청년특화지역으로 조성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까지 착수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현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투자로 조성, 2028년 무상 사용권 종료에 따라 관리권이 시로 귀속돼 소유권이 청주시에 있음에도 충북개발공사가 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김 지사의 구상을 현실화하려 야단법석만 떤 꼴이 됐다.
이에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을 변경, 2000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관광·휴양·업무시설 대신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인허가권자인 청주시로부터 관광숙박시설 용지인 해당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한 사전협의는 없었다.
시는 이 같은 충북개발공사의 계획에 대해 2015년 민·관 협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데다 당초 조성 취지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는 또 지난 7월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사업 규모 축소 등 사업 변경을 추진하다 청주시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혔다.
충북개발공사는 당초 청주 밀레니엄타운 인근 일원 180여만㎡에 모두 9500억원을 들여 넥스트폴리스산단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면적은 100여만㎡, 사업비도 5700여억원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충북개발공사의 행태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안팎에선 "충북도가 출자한 공기업이라서 마치 청주시의 상급기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며 "청주시가 충북도의 하급기관이 아닌 만큼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