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톺아보기]
수도권 지역까지 준비 가세
경기도·대구·경북 적극행보
충청권, 특구 사전 작업 한창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이후 전국 지자체에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기초단체는 물론 경기도까지 특구 지정 준비에 가세하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열기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광역단체는 경북, 대구, 경기도 등이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북은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목표로 담당 TF팀을 구축하고 전략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도 추진단을 출범해 조성방안 논의 및 협업체계 구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임에도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가평군 등 민간인통제선 이남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특구 지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행정력을 모으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전은 4대 전략산업(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구 모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 용역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 되고 있다.
특구 지정 시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 특례 등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규제해제가 관건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안산국방산단 등과 연계한다면 산단 조성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산업에 방점을 찍은 세종시는 현재 사전조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진행 중인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출범한 후 시·군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특구 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충남에서는 논산, 보령, 부여 서산 등 기초단체에서 특구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각 시·구의 수요를 파악한 후 하반기에 사전조사 실시 및 TF팀 구축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나 특구 지정 평가 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전략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센티브나 평가 요소 등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접촉하고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