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 수도권 집중…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
정치 논쟁·이해 득실 떠난 새로운 ‘지방시대’ 필요에 한목소리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상정 안돼… 조속한 입법 강조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신협 등은 13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 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입법절차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과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교 기자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