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파르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내리면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그 여파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현 정부의 집권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동산 분양시장 어려움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 증가 등과 맞물리며 시장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건설 관련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이 건설업계의 막대한 폭리를 보장해주면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LH는 곧바로 미분양 주택 수십 채를 매입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런 미분양 주택구매가 분양가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급기야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내 돈이라면 그 가격에 사지 않겠다"며 "현재의 미분양물량이 악성이지 일반 미분양물량이 는다고 모두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가 없다"는 표현으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미분양주택물량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기존에 공공기관의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확보 내용을 보면 조사되는 건설원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가격인 시세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집값 폭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업체들이 크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단지들이 발생하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공동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과도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분양가격의 책정은 민간사업자와 시장경제란 이유로 손 놓고 있으면서 사업분석의 잘못에 기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는 혈세를 들여 공공이 책임진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정부가 이야기하던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후, 추후에 건설사에 되팔아 자금을 회수한 제도가 시행됐으나 현재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 여력이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는 검토에서 제외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민간사업의 분양가격은 정부 기관이 크게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이에 상응해 시행했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주택건설을 어렵게 함으로 미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며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서민주거안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하며 잘못된 주택공급체계를 개혁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